팬데믹으로 악화되고 있는 퇴직 위기, 어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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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실업률은 솟구치고 있고, 은행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퇴직에 직면한다면? 그런 경우가 없던 미국인들의 사정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퇴직이나 은퇴하기가 쉬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이 일자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50대와 60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강력한 공공정책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재정적 불안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현명하고 긴급한 개선이 다소라도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미국의 퇴직제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허물어져가는 주택처럼 구축되어 있다. 사회보장은 퇴직의 재정적인 기초임에도 그 신탁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중이다. 주 및 지방 정부의 연금도 마찬가지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면서 기대치는 줄여나가야만 했다.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세대주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저축으로 퇴직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가 대부분 어려웠다. 그마저도 최근 몇 개월간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인해 퇴직을 목전에 둔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으로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29년이면 사회보장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도 나온 가운데 전례 없는 고용시장 붕괴는 미국의 노년 근로자들을 일찌감치 사회보장으로 내몰아 버릴 수도 있다. 62세부터 보다는 70세에 사회보장을 신청하면 75%나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팬데믹으로 차세대 퇴직자들의 재정이 불안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보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어도 지불 불능사태 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목소리는 수년간 계속되어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래세대 퇴직자들의 재정적 전망이 어둡다는 경고가 잘 들렸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노년 근로자들이 말년에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연금 위기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많아지는 데서 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또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급여액이 적어 ‘용돈 연금’이란 오명을 듣는 상황에서 급여를 더 줄일 것인가, 주변국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가, 현행 의무가입 나이를 더 늘릴 것인가? 일자리와 퇴직 후가 한층 더 불안해진 팬데믹 시대에 가장 건설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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